전체 글136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돌아다닌 40대 남성, '몽유병' 주장에도 법원은 '유죄' 판결 최근 강원도 인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의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건인데요, 이 남성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몽유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호텔 복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A씨(49)가 복도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며 각 객실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A씨는 일부 객실의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A씨는 공연음란 및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정에서의 A씨의 주.. 2024. 6. 29.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벌금형 선고받아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자와 승객 간의 정치적 대화에서 발생한 의견 충돌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과 발생지난 1월 23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66살의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65살의 A씨는 정치적 대화를 나누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인 B씨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A씨는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과 판결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2024. 6. 29. "임신 두 번 했는데" 비난에… 허웅, "결혼하려 했다" 입장 번복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의 개인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임신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허웅의 입장이 번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전말과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허웅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2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첫 입장문에서 "책임은 지겠지만 결혼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허웅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많은 누리꾼들이 "결혼하지 않은 채 어떻게 책임을 지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2. 두 번의 임신과 중절 수술허웅과 A씨는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 2024. 6. 29. 헌재, 박수홍 사건 계기로 친족 간 범죄 처벌 강화 결정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특히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 내부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회 변화와 함께 그 필요성이 재고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부모·자녀),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 피해자의 .. 2024. 6. 28.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