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수홍 사건 계기로 친족 간 범죄 처벌 강화 결정

  최근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특히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오랜 기간 동안 가족 내부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회 변화와 함께 그 필요성이 재고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부모·자녀),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형법 328조 1항의 적용은 중지되며,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친족상도례 규정의 도입 배경

1953년 형법 제정 시기에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 문제는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2의 박수홍 박세리는 없다.’

3.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

친족상도례 규정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가족 내부의 갈등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으나, 이는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재산 범죄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4. 박수홍 사건과 친족상도례 논란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란은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례를 통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박수홍씨의 친형이 그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아버지가 나서서 횡령의 주체는 박씨의 형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헌재의 결정 이후 전망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결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법적 접근 방식을 재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시 마련해야 하며, 이는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가족 내부의 재산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