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이근, 우크라 참전 및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및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이근 전 대위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근 전 대위는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로,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달 후 부상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후,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2. 1심 판결 내용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러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이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의 양형 부당과 도주치상 혐의의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3. 2심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항소심을 열고 검찰과 이 전 대위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출국한 측면이 있으며, 사실 오인에 대한 잘못은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한 인물이니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4. 재판부의 당부와 이근 전 대위의 반응

재판부의 당부에 대해 이근 전 대위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우크라이나에 간 것을 인정하며, 그 결과도 예상했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법은 지켜야 하고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법 위반을 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5. 뺑소니 혐의에 대한 불만

이근 전 대위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앞으로의 전망

이근 전 대위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경우,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명 인물의 법적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근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 사건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유명 인물일수록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근 전 대위의 사례는 법을 어기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과 개인의 책임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근 전 대위의 향후 법적 대응과 그 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